검찰이 수사를 잘한다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검찰개혁을 논의할 때, 검찰측 및 친검언론 등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잘한다" "그러한 검찰의 수사능력 보존/활용이 필요하다"

등등의 교묘한 프레이밍을 시도해 오고 있다.

 

과연 검찰은 수사를 잘, 제대로, 정의롭게 실시해 오고 있는 것일까?

여기서 "검찰이 수사를 잘한다"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자.

어러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면 실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싶다.

 

과연 아래 예시된 항목 가운데, 일개 행정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은근슬쩍 판사/사법부에 등치시키는 행태를 보여오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을 운위하는 검찰의 수사능력 실체는 무엇일까?

 

①검찰은 증거조작을 잘(자주, 능숙하게, 교묘하게) 한다.

②검찰은 피의자 협박을 잘(자주, 능숙하게, 교묘하게) 한다.

③검찰은 사건배당을 잘(자주, 능숙하게, 교묘하게) 한다.

④검찰은 접대금액의 조작을 잘(자주, 능숙하게, 교묘하게) 한다.

⑤검찰은 증언거부를 잘(자주, 능숙하게, 교묘하게) 한다.

⑥검찰은 증거수집을 잘(자주, 능숙하게, 교묘하게) 한다. 검찰의 증거수집능력은 무한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증거를 창조(위조)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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