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이니 뭐니 징벌규정이 있기는 있는가봅니다 그 절차가 심히 복잡하고 까다로와 국회의 탄핵동의 헌법재판 등을 거쳐야 가능한 것이라 실효가 별로라는 게 문제로 보입니다 근데 판검사 법조계 인간들의 집단이기적 제식구감싸기 행태는 어쩔 수 없지요 법왜곡죄나 사심제니 뭐니 개거품 만발인 재판소원법도 실은 교묘한 법기술자들의 담합을 조금이라도 방지한다는 취지로 봅니다
수사,기소권 가지고 출세 지향적으로 특정인 겨냥해 조작 수사,기소로 윤건희에 예븜 받아서 출세하려고 조작질을 하니, 이런 놈들한테 수사,기소권 쥐어주면 무슨 짓을 할지 뻔하네.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 공정하고 정의롭게 사용하지 않고 지들 출세나 부정축재를 위해서 사사로이 남용하는 검사들, 기소권도 전적으로 쥐어주면 안될 자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