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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8 10:28

내란도 초범이라 감경해준다고 에라이

필사즉생
조회 수 231 추천 수 4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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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범은 법지식이 부족하거나 우발적일때  감경사유가 될꺼같은데

법꾸라지들이 계획적으로 일으킨  친위쿠데타에

 

초범이라서 감경해준다?

 

장갑차를 막은 시민들  특임대의 총구를 막은 시민들에게

 

부끄럽지않느냐??

 

초범이라서 감경해준다?

 

이거 웃어야되나요 울어야되나요

 

장갑차.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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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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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vin'out 2026.01.18 14:53

    그거 내란 재판 아님. 뭐 형량은 좀 그렇지만 어짜피 내란 재판에서 무기 선고되면 5년도 아무 소용없음. 판결문
    내용은 매우 충실하니 난 그걸로 만족. 판결문을 특검에서 증거로 제출한다고 하니 내란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음. 초범은 형사소송법에서 감경 사유가 되니 뭐 판사가 적용하면 어쩔 수 없음. 어짜피 뭐 2심 가는데.

    공수처 수사권 매우 인정, 관할 법원 맞고 구속영장 아주 합법이라고 명시 등, 주정뱅이조폭 측의 논리는 다
    박살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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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과자유 2026.01.19 11:54
    형량이 좀 아쉽네요, 조사 안받을려고 경호원들 총기까지 소지하게 하고 요새화한거
    10 년은 때려야 했는데, 그 난리를 쳤는데도 5년이면 전직대통령이라고 많이 봐준거 같네요.
    혐의 거의 대부분 유죄로 판정한건 인정함. 이게 내란 아니면 뭐겠는지,
    반성도 없구 말장난으로 빠져나가려는 잔꾀만 부리고 있으니 일체 관용없이 사형시켜야 함.
    주동자들도 전부 중형으로 다스려야 다시는 내란쿠데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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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날록 2026.01.19 14:32
    누가 누구를 단죄한단 말입니까. 북치고 장구치는
    현실인데, 윤썩열 과 쥴리 관련된 수사는 법률을 바꾸지 안는다면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50%도 밝히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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