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1945년 9월 8일 인천에 상륙할 때 환영 나온 한국인을 일본 경찰을 통해 사살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보통 군대가 다른 나라에 들어갈 때 현지인이 환영해 준다면 당연히 우호적이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공포 정치를 택했습니다 당장 맥아더 포고령 1호만 봐도 “주민은 본관 및 본관 권한 하에서 발포한 명령에 즉각 복종하여야 한다 점령군에 대한 모든 반항 행위 또는 공공안녕을 교란하는 행위를 감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용서 없이 엄벌에 처할 것이다”라고 해서 무슨 포로나 식민지 노예 대하듯 우리 국민을 대했습니다 이후 화순탄광 학살, 4.3학살 등 무수한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미군정 시절 한국에 경찰을 조직하면서 친일 경찰을 그대로 등용했습니다 이 경찰을 주로 활용해서 공포 정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군대를 이용해 군사독재를 했고 동시에 정보기관을 강화해 공포 정치를 했습니다 그 뒤로 검찰이 주된 독재 수단으로 등장했습니다 지금도 미국이 한국을 장악하기 위해 활용하는 현지 폭압기구 가운데 핵심이 검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의 권력이 사라지면 미국의 한국 지배체제가 약화합니다
이렇게 보면 당연히 미국은 검찰개혁을 방해할 것입니다 이 대통령에게도 이런 요구가 들어갔을 것으로 의심합니다 방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방한해 윤석열을 만나 대통령을 만들어 준 것처럼 미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 정치에 영향을 줍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대표적인 보수 논객인 조갑제, 정규재를 만났습니다 이들이 나눈 대화는 조갑제, 정규재를 통해 드러났는데 “(대통령이 되면) 친일파 이런 과거사 문제를 덮으려고 한다”, “장관은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쓰겠다”, “민주당에서 종북적 영향력을 줄인 것은 자신(이재명)” 등의 발언을 했었습니다 이게 민주당 경선에서 논란이 됐지만 이 대통령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실제로 이 발언들이 그대로 현실이 됐습니다 미국은 보수 논객을 통해서도 정치에 영향을 끼칩니다
정 장관이 이번에 검찰개혁에 강하게 반발한 건 시점으로 볼 때 이 대통령이 미국에서 지시한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직접 이 대통령에게 검찰개혁 중단을 강하게 요구했을 수 있습니다
2021년 9월 민주당이 송영길 대표를 선두로 언론개혁을 위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한창 노력할 때의 일입니다 당시 민주당이 추진한 언론개혁은 미국이 한국 언론을 조종하는 데 방해가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언론이나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라며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신중론이 힘을 얻었고 끝내 언론개혁은 좌초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미국에서 언론개혁과 관련한 모종의 언질을 받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한국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할 때 미국의 이런저런 요구를 비공개로 받는 일이 비빌 아닌 비밀입니다
이번에 정 장관이 밀리자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건 미국에 잘 보이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영웅심, 과시욕이 있고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는 자신감이 넘치기 때문에 법무부 검찰개혁안을 밀어붙일 구상인 듯합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 김어준, 이동형 등 친 민주당 계열의 영향력이 큰 유튜버들이 적극적으로 엄호해 나설 것입니다
특히 이 대통령과 오래전부터 인연을 맺고 있는 이동형은 28일 유튜브 채널 ‘이동형TV’에서 법무부 안을 두고 “토론하고 논쟁하면 되는 것”이라고 옹호하면서 법무부 안이 “대통령 의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성호하고 국무총리하고 비서실장이 같은 의견인데 욕하면 대통령 욕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정 장관을 비판하는 건 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경고를 한 것입니다 어처구니가..
검찰개혁을 성사하는 데서 중요한 건 국민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이고 자신은 머슴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국민이 이 대통령을 머슴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안 들으면 회초리를 들고 후려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주인인 줄 착각하고 안방까지 차지하려 할 것입니다 주권자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이 괴상한 현재는 광복 직후 근대사왜곡부터겠지요
이승만이 아니었다면? 질문을 던질 수도 있겠네요
한편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이 아니었다면 공산화되었을거란 국민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냥 무지라고 말하기엔 세뇌의 결과겠지요
박정희 역시 쿠데타로 사욕을 달성한 인물이고 왕으로서 정적과 민주세력을 무자비하게 살육한 인물이지요
한편으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른 인간들도 많고요
이재명 능력은 누구도 의심할 수는 없는데 안철수 말마따나 똑똑한 사람이 더 위험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국의 모나 시진핑도 그런 인물들이라 생각해요
암튼 인간 권력욕이란 정말 무서운 겁니다
국민주권은 주인된 시민정신으로 충만한 국민들이 많아야 하겠지요
전 원론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믿습니다
이잼의 이력은 아직까지 믿고 싶고요
노무현님도 급진세력으로부터 많이 욕먹었지요
내가 믿고 뽑았으니 지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을 둘러쌌던 인간들….
이잼은 알고 그들을 임명했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그의 뜻대로는 안될겁니다
이잼을 부리는 시민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봅니다 미국이나 종교 등 보다 일단은 내부의 검사이너써클부터 단호히 처단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건승하세요